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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확인 불필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 장애인은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지원(구.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자세보조용구, 기립훈련기 등 22품목
  • 지원기준 금액
    - 2만원/인 ~ 150만원/인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필요서류>
    - 신청시
      * 보장구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사결과지
    - 청구시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통장사본 1부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 신청자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내에 있는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기금에서 부담
보장구급여비지급 내용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 iN참조)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등급 1~3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3년 1월1일 이후 출생신고 한 경우)

지원내용

  • 출산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담당자 : 이창우
  • 연락처 : 054-830-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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