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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제도 개요

지원목적 :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신청접수

  •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 발송
  •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및 대장관리
  • 신청결과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제출

양곡수요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수요량 양곡담당부서에 통보
  • 양곡대금 양곡담당부서에 입금

양곡출하 지시 : 양곡담당부서는 양곡출하 지시

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양곡인수 후 배달

정부양곡 할인지원 내용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가구(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차상위가구
  • 장애수당수급가구
  • 장애인연금수급가구(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가구

신청 및 공급

  • 신청 : 매월 10일까지 신청,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 가능(1인당 월 10kg)
  • 공급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공급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연산 포장단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2020년산
국산 쌀
10kg(지대) 2,800원 11,900원

부정수급자 환수 처리

소득·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받은 정부할인 지원액에 대한 환수 실시

양곡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에게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는 제도로서, 개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어 보장비용 징수결정시 환수금액에 기 지원된 양곡 지원 비용을 포함하여 고지토록 함

기초 양곡대상자가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장비용 환수시 양곡 할인지원에 대해 환수여부를 결정하되, 동 대상자가 차상위 양곡지원대상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하여 차상위 양곡지원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 자활복지
  • 담당자 : 김미우
  • 연락처 : 054-830-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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