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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원칙, 개요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 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 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 개요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2021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0,578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509,737원)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기타급여

  • 교육급여 : 초·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지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지원
  • 담당부서 : 자활복지
  • 담당자 : 박채영
  • 연락처 : 054-83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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