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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시설 및 절차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보장시설의 범위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
구분 시설종류 특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장애인에 대한 거주 · 요양 ·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 34조)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등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등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 양육 · 취업훈련 · 자립지원서비스 등 제공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 · 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종합시설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생계 ·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생계 ·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과 출산미혼모 등에게 생계 ·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망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 · 자립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4. 9. 28 부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8.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13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8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가정복귀조력,타보호시설 위탁
9. 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생활시설 무의탁 한센(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 ※ 단,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 특례'적용여부 검토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 · 신발비 등을 현금 지급

[2021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2021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현원) 월평균 급여액
전체평균 256,267
30인 미만 시설 268,052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43,338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33,953
300인 이상 시설 233,935
  • 보장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소관 담당부서에서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지원
    - 근로소득평가액이 월 253,000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 · 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

보장 절차

  1. 0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
    •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02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공적자료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3. 0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0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대하여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5. 0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 공적자료에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있는 경우급여변경, 급여중지 등결정
  6. 0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대하여는 보장비용장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담당부서 : 자활복지
  • 담당자 : 박채영
  • 연락처 : 054-83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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