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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2021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단위 : 원)

2021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09,737원 = 2,249,159원(7인기준)+ 260,578원(7인기준-6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법 제12조의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계속 적용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 기초연금 인상 특례
    -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이하의 급여 탈락자에 대한 2년간 급여 연장 지원
  • 담당부서 : 자활복지
  • 담당자 : 박채영
  • 연락처 : 054-83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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