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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보호대책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따른 ‘ 실제 거주’ 로 인정하여 ‘ 수급자격’ 부여

주민등록식별 가능자는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고, 불가능한 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호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보호대책

  •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출소일로 부터 10일(공휴일포함, 1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근무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 신청시,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장
    ※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 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호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 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에서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 담당부서 : 자활복지
  • 담당자 : 박채영
  • 연락처 : 054-83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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