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필요성

•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요양병원 급증]
•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족 수발의 한계 
  * 가정 내 요양보호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 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 월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주요내용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체결(읍·면 사무소, 장기요양기관) → ⑥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