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회복지

조사의 개요

소득조사

재산조사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금융재산

• 현금,수표,어음,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공제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
    *재산가액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100만원 이내이면서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하,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부채

•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