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회복지

매장

매장(埋葬)의 정의

• ‘매장’ :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분묘’ :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이어야 함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 매장 · 화장 · 개장 미신고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분묘

분묘(墳墓)의 정의

•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墓地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가족묘지등 면적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함
•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묘지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 · 배수 ·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설(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 설치 허가 제한지역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개인.가족묘지는 각각 200m·300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농지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보호법 제7조에 의한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제48조애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사방지
• 수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 문화재 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 도로법 제 49조와 고속국도법 제 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 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묘지 설치신고

• 묘지 설치신고는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가능

  묘지 설치신고를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로 나타냄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m² 이하	100m² 이하	1,000m² 이하
  	분묘, 비석1개, 상석1개, 그 밖에 석물 1개 또는 1쌍을 포함한 면적
  설치 방법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1. 구비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사용 승낙서 2. 설치신고서의 작성 3. 설치신고필증 교부	1. 구비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2. 설치신고서의 작성 3. 10일 이내에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4. 설치허가증 교부	1. 구비서류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설치신고서의 작성 3. 10일 이내에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4. 설치허가증 교부

• 지목이“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화장

화장(火葬)의 정의

•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 화장의 대상는 시체, 죽은태아, 개장유골에 한하여야 함.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됨

매장(화장)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장허가시에만 해당)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봉안시설

봉안(奉安)의 정의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설치기준

봉안시설 설치기준

봉안묘(탑, 담)와 가족 · 종중 · 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자연장

자연장(自然葬)의 정의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 지는 것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이하여야 함

자연장지 설치신고

사설자연장지 설치 기준

장사법 시행령 별표4 다운로드

수목장림 설치신고

사설수목장림 설치 기준

장사법 시행령 별표5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