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모든 승용차 1대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운전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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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1명당 1대, 최대 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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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모든 승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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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연료 사용 허용(LPG연료 사용차량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동승용차를 상속 받는 자에게도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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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 소득세 인적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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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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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 신청 |
| 상속세 인적 공제 |
- 등록 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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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상속개시일이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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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증여세 면제 |
- 등록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금전,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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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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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신청 없음 |
| 박물관 관람료 무료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딸 등록된 3급 이상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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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장애인용품 수입물품 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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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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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감면 신청 |
| 장애인 의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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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자체,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직원 정원의 3.6%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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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 철도·지하철 등 요금 감면·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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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 장애 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 전철 무료 이용
- 공용버스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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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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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전화 요금 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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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회통화는 월3만원 한도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1만원 한도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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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 시·청각장애TV 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하여 시설에 비치된 TV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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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 무료 법률 구조 제도 |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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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일체 무료 지원
- 무료법률 상담: 민사·가사 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형사 변호: 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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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
(무료전화132) |
| 항공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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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30~50%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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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이동통신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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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기본료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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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사에 신청 |
|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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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사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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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사에 신청 |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차량 중 1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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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복지팀에 신청 |
| 전기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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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20% 감면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등본, 요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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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한국전력지사(대표번호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