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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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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담당

1. 민원 기획
2. 과의 서무, 예산회계, 보안업무
3. 민원상담
4. 민원제도 개선
5. 민원사무편람 관리
6. 민원처리 결과분석
7.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8. 민원시책 추진

가. 민원인 권리헌장제도 운영
나.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다. 민원만족도 평가
라.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마. 민원콜센터 운영
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9.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무
10. 민원접수
11. 민원24 및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처리
12.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
13. 주민등록업무
- 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나. 주민등록업무 지도·점검
- 다. 주민등록증 관리
- 라.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승인·활용지도

14. 등록외국인관리

가. 외국인 인구통계
나. 체류지 변경신고 처리

16. 여권사무

가. 여권발급신청 접수 및 교부
나. 여권발급신청 심사
다. 여권반납, 보관
라. 미수령증 무효조치
마. 여권 수수료 일일결산
바. 수입대체경비 출납 월보고

17. 행정사 업무

가. 행정사업 신규등록, 휴·폐업 신고처리
나. 행정사자격증 (재)교부

18. 제증명 발급
19. 수입증지 요금 정산
20.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주택담당

1. 공동주택관리
2. 공동주택관리에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보고
3. 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사업 추진
4.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승인
5. 공동주택 하자보수명령
6. 공동주택관리규약 승인
7.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8. 임대주택사업자 관리
9. 임대사업자등록(변경등록)신청
10.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신고)신청
11. 임대조건신고
12.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사용검사
13. 주택건설 사업 입주자모집승인
14. 주택건설 사업 감리자 지정
15. 주택조합설립인가
16. 국민주택건설자금기채 및 융자
17. 국민주택융자상환금조정 및 불입
18. 국민주택융자상환실적보고
19. 국민주택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해지승인
20.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량 배정
21.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산
22.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확정
23.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조사
24.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보고
25.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26. 그 밖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사무 처리

27.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28. 건축물 안전관리
29. 건축위원회 운영
30. 그 밖의 주택행정 업무
31. 건축사 사무소 행정처분 요구
32. 위법건축행위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33. 위법건축물의 행정 대집행
34. 위법건축물의 시정 명령
35. 위법건축물의 그 밖의 조치(단전, 단수 등)
36. 주택건설실적 통계 및 정기보고
37. 건축물대장생성신청업무
38.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
39. 건축물대장 재작성
40.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41.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할ㆍ합병)
42. 건축물 표시변경 및 정정
43.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44. 건축물대장의 말소
45. 건축물대장 부존재증명 발급
46.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
47. 건축물대장이기
48. 건축물대장 소유자변경
49. 재해피해주택 조사
50.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결의
51. 건축물대장발급
52. 고령자복지주택 업무

건축담당

1. 건축허가 및 (임시)사용승인(협의, 가설, 대수선, 용도변경)

가. 연면적 6,000㎡이상
나. 연면적 3,000㎡이상
다. 연면적 3,000㎡미만

2. 건축물 층별(협의, 가설, 대수선, 용도변경)

가. 10층 이상
나. 6층 이상
나. 6층 미만

3. 건축신고 및 (임시)사용승인(협의, 대수선, 용도변경)
4. 건축허가(신고) 및 (임시)사용신청서 불허가
5. 건축허가(신고) 및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반려 및 취하처리
6. 건축물착공신고필증 교부
7. 건축허가(신고) 취소

8. 착공연기확인서 교부
9.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교부
1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1. 공작물 축조신고
12. 건축 관련 통계 및 정기보고
13. 공사중인 건축물 관리
1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15. 건축허가관련 진정서 처리
16. 건축허가관련 건축사 행정처분요구
17. 건축허가관련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18. 위법 건축행위자 고발
19.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 반환

개발민원업무

1.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가.-1 20,000㎡ 이상
가.-2 10,000㎡ 이상 ~ 20,000㎡ 미만
가.-3 10,000㎡ 미만
나. 농지전용 신고
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2.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허가
3. 하천 및 공유수면점용 허가
4. 하천 및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 허가
5. 하천 및 소하천 공작물설치 허가
6. 도로점용 허가

7. 사도설치 허가
8. 국유재산(국토교통부소관) 사용허가
9.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허가
10. 개발행위 허가

가. 20,000㎡ 이상
나. 10,000㎡ 이상 ~ 20,000㎡ 미만
다. 10,000㎡ 미만

11. 개발행위 협의
12.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 개발행위 심의
13. 개발행위협의 허가건 불법단속
14. 개발행위 준공

복합민원담당

1. 공장설립 완료보고서
2. 공장설립 신설ㆍ증설ㆍ이전ㆍ변경허가(신청)
3. 공장설립 사업정지 명령
4.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 승인
5. 입지기준 확인 신청
6. 전기사업 허가

가. 전기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
다. 전기사업 개시신고

7.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신고
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신고
9.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10. 특정공사 (변경)사전신고
11.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1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15. 폐기물처리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
1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17.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
18.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 적정 통보
19. 폐기물처리업 허가
20.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고)
21. 폐기물처리신고 및 변경신고
22.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
2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변경 신고
24.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 적정 통보
25.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26.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신고)

27.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28.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 및 신고
29.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30.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
31.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3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및 폐쇄신청
33.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34.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 인허가
35. 산지전용허가, 협의

가. 20,000㎡ 이상
나. 10,000㎡ 이상 ~ 20,000㎡ 미만
다. 10,000㎡ 미만

36. 산지전용허가, 협의(공용, 공공용시설)
37. 산지전용신고
38.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39. 토석(토사) 채취

가. 토석, 토사 채취 허가
나. 토석, 토사 채취 협의
다. 토석 ,토사 채취 신고

40. 산지전용(토석) 및 구역등의 변경(허가, 협의, 신고)
41. 산지전용 용도 변경 승인
42. 산지전용지 복구

가. 설계서 승인
나. 준공 검사

지적담당

1. 신규등록 조사ㆍ처리
2. 등록전환 조사ㆍ처리
3. 토지 분할 조사ㆍ처리
4. 토지 합병 조사ㆍ처리
5. 토지 지목변경 조사ㆍ처리
6. 구획ㆍ경지정리 시행 및 완료신고
7. 토지 등록사항정정 조사ㆍ정리
8. 토지 소유권 변동 정리
9.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조사ㆍ정리
10.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11. 지적전산처리 일일마감 관리
12.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의뢰
13. 지적측량검사 및 성과도 교부
14. 지적기준점조사ㆍ관리

15. 축척변경
16. 지적통계
17. 지적ㆍ건축 현장민원 운영
18.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1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20. 지적전산자료 제공
21.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22. 지적공부 등본 교부 및 열람
2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24. 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 및 확인서 발급
25. 국가소송업무 수행

토지관리담당

1. 도로명주소업무

가. 도로명 결정 고시
나.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고시
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라. 도로명주소 홍보
마.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운영
바.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사. 도로구간 변경 고시
아.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

2. 국가지점번호 운영
3. 국가기초구역 운영
4.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5.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및 심의

6. 개별공시지가의 주민의견 접수 및 처리
7.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8. 토지거래 허가
9. 부동산중개업 등록처리
10. 부동산투기 대책
11. 지가동향 및 정보수집 관련기관 통보
12. 지가의 공개 및 열람
13. 부동산중개업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14.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보고
15. 부동산실명의자 등기 업무
16.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선정 협의
17.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18. 외국인토지관리
19.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및 실거래가 신고
20.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

지적재조사담당

1. 도로 및 지하시설 전산화 구축

가. 지하시설물 DB 구축
나. 지하시설물 시스템 운영

2. 지적재조사업무

가. 실시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나. 사업 완료 공고
다. 지적공부정리
라.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마. 사업지구 민원처리
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재조사 위원회 구성 운영
사. 측량수행자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세계측지계변환

가. 세계측지계 변환 계획수립
나. 세계측지계 사업완료
다. 세계측지계변환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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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
담당자 : 한지민
연락처 : 054-830-6142

최종수정일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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