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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군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1. step 01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2. step 02 규제입증
    요청신청서
    작성제출
  3. step 03 규제입증
    요청접수
  4. step 04 소관부서검토
  5. step 05 위원회 상정
    (60일 이내)
  6. step 06 최종결과 회신

문의

의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계(☎054-830-6464)

  • 담당부서 : 규제개혁
  • 담당자 : 현정욱
  • 연락처 : 054-830-6464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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