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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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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군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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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
step 02 규제입증
요청신청서
작성제출 -
step 03 규제입증
요청접수 -
step 04 소관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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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위원회 상정
(60일 이내) -
step 06 최종결과 회신
문의
의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계(☎054-830-6464)
- 담당부서 : 규제개혁
- 담당자 : 현정욱
- 연락처 : 054-830-6464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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