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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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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 도시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 가로형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건물 4층 이상 옆 또는 뒷 벽면의 타사 광고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 가로형간판 : 허가 대상 및 허가·신고 배제 대상을 제외한 것
  •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상단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간판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간판, 약국·미용업소를 표시하는 간판

허가 신고 절차

허가 ·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 군청 : 2이상의 읍면동 지역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읍 · 면 · 동에서 허가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
  • 읍 · 면 : 가로형간판 · 세로형간판 · 돌출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등
  • 동 : 현수막 · 벽보 · 전단
  • 단, 심의대상광고물은 허가전에 도의 광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 신고 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 형상 · 규격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기타 구조안전확인서류 및 심의대상광고물의 경우 심의관련 서류 등

처리기간

  • 허가 - 7일, 신고 - 3일

위반 시의 벌칙

  •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현수막·벽보 또는 전단 등을 설치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재생과(전화 830-6347)나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생태디자인
  • 담당자 : 박명용
  • 연락처 : 054-830-6347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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