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넘치는 희망의성, 의성군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취득세

허가 ·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 과세대상 :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점주주 지위 취득
•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세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유상취득(13.8.28 ~) 6억원 이하 1,000분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 20,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이나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의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율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율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세율 : 10/100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발전용수 {양수발전 제외} 지하수 {음용수,목용용수,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안내표

  과세표준	세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음용수:세제곱미터당 200원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기타 : 세제곱미터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5원
  화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15원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안내표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	4/10,000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등록세(차량등록세제외)·레저세·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납부방법 :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 과세표준·세율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균등할주민세액의 100분의 25(인구 50만 이상), 100분의 10(인구 50만 미만)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3.99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납세의무자 : 시,군 내의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 세율 : 1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사업소분

•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구 내의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사무소, 사업소마다 5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인 주민세 세율안내표

    구분	세율	비고
    자본금(출자금) 50억 초과	20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자본금(출자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오염물질매출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
•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세액의 100/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0분의 25 × 납부지연일자)
  •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

종업원분

•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지 :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세율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0분의 25 × 납부지연일자)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 주택
•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 기타주택 세율안내표

    과세표준	세 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 건축물세율 안내표

  과세표준	세 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M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 • 종합합산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 안내표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 별도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안내표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과세특례
  •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부과)

납기

• 7.16-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9.16-30 :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 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함.
•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A/2-(A/2X5/100)(n-2)【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 :차령(車齡) (2≤n≤12)

납기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자동차세(주행)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휘발유, 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
• 납부방법 : 교통세법 제 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

• 개 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 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 제103조의 3, 제103조의 13, 제103조의 19, 제103조의 20

납부방법 및 신고납부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분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 과세대상 :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 세표준 : 개수비, 중량(g)
• 납부방법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 • 1종 궐련 20개피당 1,007원
  • 2종 파이프 담배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니코틴 용액 1밀리 리터당 628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는 담배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 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액 :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