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넘치는 희망의성, 의성군

부과대상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산정방법

•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 산정
• 기준 부과금액 × 부담금 산정 지수 × 오염 유발 계수 × 차령 계수 × 지역 계수

부과기간 및 납기(연2회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기간, 납기에 관한 안내표입니다.

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31일	7월1일 ~ 12월31일	다음연도 3월16일 ~ 3월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30일	1월1일 ~ 6월30일	9월16일 ~ 9월30일까지

단,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3%의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 부과기준일 : 소유권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말소등록일, 신규 등록일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전용(가상)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농협 전용계좌 이용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시기

• 대상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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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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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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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관리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양오염의 기준

•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 ·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 대책기준으로 설정하고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 오염이 심화됨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설정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된 시설의 주기적 검사로 주변 토양에 대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 1회 15년 이후부터 매 2년에 1회

수시검사

•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
• 시설의 양도 · 임대 등으로 인하여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교체 및 변경하는 경우
• 기타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및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 지난 때부터(최초검사) 매8년이 되는 해에 실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군	규 모	비 고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기계식 주차장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도 포함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 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목욕장업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
산후조리원업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
학원	학원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전시시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옥내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대중교통차량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고속형시외버스, 직행형시외버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4호 여객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적 의무사항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관리자 등이 측정대행업체의뢰)

유지기준( 연 1회) :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권고기준(2년 1회) :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석면, 오존

결과제출 : 익년도 1월 31일까지 보고 및 측정결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과태료(제16조)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교육시기 : 신규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3년마다1회)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벌칙(제14조)

개선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과태료 부과 내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지기준초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 미제출, 보고 미이행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 등을 거부 · 방해 · 기피 등

석면

•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계 및 각섬석계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현재는 1급 발암물질과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

석면의 유해성

• 석면에 장기간 노출(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음

석면제품 유형

• 지붕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바닥재(아스타일), 벽재(밤라이트), 뿜칠재(철골내화피복), 각종 산업용 이음새(가스켓), 자동차(브레이크 라이닝․패드), 단열재(석면포), 보온재(배관) 등

석면해체 및 제거 사업장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제출 바로가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외대상

• 「건축법」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석면건축자재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석면조사기한

• 2012. 4.29일 이후 사용승인 건축물 : 승인일로부터 1년이내

조사방법

• 석면조사기관 의뢰(고용노동부 등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고-“석면조사기관”검색

조사결과 제출방법

• 건축물석면조사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접수 → 군 환경과(☎ 830-6181) 또는 민원24(온라인) 접수

위반시 조치사항 :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