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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군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 step 01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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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2 규제입증
    요청신청서
    작성제출
  • step 03 규제입증
    요청접수
  • step 04 소관부서검토
  • step 05 위원회 상정
    (60일 이내)
  • step 06 최종결과 회신

문의

  • 의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계(☎054-830-6464)
신청서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규제개혁
  • 담당자 : 김경수
  • 전화번호 : 054-830-6464
  • 최종수정일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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