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uiseong-gun

행정규제란?

규제개혁의 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규제개혁의 필요성

•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신설하려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행정규제 유형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결정(면제, 공제. 해제,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부과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의무사항(신고, 보고, 등록, 고용, 통지, 제출, 교육 등),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금지(부작위)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납부(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수수료 불반환, 증지납부 등 지정형태 납부, 이행강제금 등

규제신고 대상

• 법령에 규정이 없이 조례·규칙 등에 시행되고 있는 규제
• 조례·규칙 등에 규정이 없이 행해지고 있는 관행적 규제 및 자료요구 사례
• 공무원의 부정적 법령 해석 및 소극적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인·허가(사업지연) 등 사례
• 기타 군민생활의 권리 제한 및 기업활동에 불편부당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