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 체계
상시관리 추진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
변경등록 :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등록정보 확인 : 일제검증, 현지조사·전산검증 추진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단계적 활용 확대)
연계 농림사업 : 147개 사업(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신규등록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 요건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 등록 증명서·확인서 중 택1)
변경등록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신청인
-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등록 방법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 변경등록 후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등록정보 확인(열람)
확인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확인(열람) 방법
- 인터넷, 전화(1644-8778), 방문, 우편, 팩스로 확인(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발급)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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