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귀농귀촌 정보센터

농지전용

•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그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한다. 농지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의 전용이 가능한 땅은 주로 관리지역내의 농지나 임야로 보면 된다.

농지전용 절차

농지, 주택 소유권 이전(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하기)

• 필요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매수인(등기권리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매용)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신분증 등기권리증	매수인(등기권리자)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편철순서
  • ① 신청서 작성,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납부
  • ②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용. 읍/면에서 발급)
  • ③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 ④ 토지대장
  •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민원실)
  • ⑥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읍/면에 신청 & 발급, 3일 전에 신청)
  • ⑦ 농지원부 (있으면 세금 감면)
  • ⑧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소에서 발급)
  • ⑨ 신분증 사본 (신분증 가져가면 등기소에서 복사)
  • ⑩ 매매계약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군청 민원실에서 편철순서⑤를 작성하고 3부를 받습니다. 세금 납부 부서에서 농지원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를 제출하고 지로용지를 받은 후 바로 맞은 편 농협에서 편철순서①을 해결한 후 등기소로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3일~5일 후 본인의 이름으로 바뀐 등기권리증이 나옵니다.
    신청서 양식, 해설 등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문의처 : 의성군청 자치행정국 재무과(세정) 054-830-6216

• 귀농인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반액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개정 2019.07.16.>
    • 2. 의성군에 전입하여 귀농 3년 미만인 사람으로써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귀농인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후 관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제출.

    문의처 :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054-830-6744

• 귀농인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 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