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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등록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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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경상북도 의성군-2021-0014 2021-08-31 보조신청 2014-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13 2021-08-31 일시사용신고 2003-09-24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12 2021-08-31 발생억제 방안 등 2015-11-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11 2021-08-31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2015-11-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10 2021-08-3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 2015-11-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09 2021-08-31 배출자의 처리 협조 2015-11-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08 2021-08-31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2009-05-1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07 2021-08-31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2009-05-11 1호-허가 지방행정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06 2021-08-31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2009-05-11 1호-허가 지방행정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05 2021-08-3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09-05-1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04 2021-08-31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2009-05-11 3호-고용의무 지방행정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03 2021-08-31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009-05-1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02 2021-08-31 급수공사 신청 2019-04-18 1호-승인(승락)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1-0001 2021-08-31 점용시설 철거 등 2015-11-30 1호-검사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경상북도 의성군-2020-0027 2020-05-12 이용 등의 제한 2017-07-03 3호-금지(부작위) 지방행정 누락규제
  • 담당부서 : 규제개혁
  • 담당자 : 현정욱
  • 연락처 : 054-830-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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