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공약이행도 및 완료사업의 판단기준

1. ‘공약이행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제정 및 입법 완료)

나.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현재까지의 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구분

다. 정상추진: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라. 일부추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마. 보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바. 폐기: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

※ 중장기사업의 경우 임기내 최종 목표가 공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이행도를 구분

2. ‘완료사업’은 각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가. 조성사업(산업단지 등):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나. 건설 사업(soc 도로건설 등):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다. 시설유치 사업: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라. 자본유치 사업: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마. 건립 공약 사업: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바. 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주가 시작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