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약사항 주민배심원 권고안 검토 결과

▣ 권고안 수용 여부 검토 결과: 17건(수용 17건, 불수용 0건)

번호	권고안	수용			불수용	사 유 (일부반영, 장기반영, 불수용)
		즉시 반영	일부 반영	장기 반영
	합 계	6	2	9	0
2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 추진					ㅇ 이주민 대상 역량강화교육 추진 중(현장견학, 간담회, 설명회 등) - 이주 경험자 초빙교육(`23.8.29. 편입지역주민 100여명) · 평택 노와리 이장(前팽성대책위 조직국장) - 이주지역 주민대표 대상 현장포럼 실시 ·평택 노와리이주단지 기반시설 견학, 이주경험자 면담(`23.12.11.) ·전문가 갈등관리교육 및 주민의견 설문조사(`23.12.12.) - 보상 및 이주절차 설명 등 본격 추진 중 ·이주대책위원회 군수 간담회(`23.12.18. , 군청 대회의실) ·이주대책위원회 이주대책 설명(`24.1월 중, 대구시 주관) ·편입지역 주민설명회(`24.1월 말, 대구시 주관) - 보상·이주·생계대책 등 관계기관 정책사업 건의 검토 중
	① 이주민에게 이주비용에 대한 적정성 제시			○
	② 주민 이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안을 이주민에게 설득			○
8	관광문화단지(의성랜드) 조성					- 관광문화단지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대구경북공항 이전 사업과의 연계성, 입지분석 등 제반 검토사항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관광단지 조성 추진전략 용역을 통해 면밀한 분석 후 최적의 관광단지 조성 입지를 선정토록 하겠음
	① 현재 낙후된 동부나 중부쪽에 입지 조성하도록 노력			○
16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 통합운영계획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 의성군 만의 차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영 - 체류형 생활체험관의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개발 예정
	① 확실한 차별화 필요, 체류형 사업 시설은 신중하게 사업 추진			○
19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규모가 3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이지만 반경 3km이내 인접 마을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30ha 미만이더라도 마을 주민들 호응도가 높고 농어촌공사의 사업예정지 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도 가능함
	① 기준을 완화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	○
	② 공모신청 사업의 시행조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 요망	○
22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사업 신청 시 행정리 단위로 설정하되, 취약지역이 연접한 동네 또는 행정리까지 연결될 경우 전체사업 지구로 묶어 신청 가능하나, 하나의 신청 지구에 대하여 국비 최대 15억으로 제한되어 있어 1개의 행정리 단위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모든 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소방차, 구급차 등 대형차량 진입을 위한 안길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① 사업을 1~4리의 마을을 묶어서 공동으로 진행 요망 (소방차, 구급차, 큰 농기계 진입 용이)		○
	② 사업 후에도 주민의견 반영해 사업관리에 반영	○				사업 완료 후에도 의성군, 중간지원조직, 경상북도, 농림부와 완료지구에 대한 사업관리를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 중에 있고 권고 의견을 바로 반영하겠음
30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2024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임 우리 군에서는 의성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의성 워라밸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고 교육경비지원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도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① 출산 후 양육에 더 많은 돈이 들고 출산장려금을 더 늘리거나 다른 지원	○
	② 교육여건과 거주환경이 좋아지도록 정주환경 개선			○
33	학습·일·삶이 어우러진 행복 학습도시 조성					- 의성군 평생학습관 개관(2024)과 더불어 자격·기술 및 취미·교양 강좌 확대 예정으로 생활 법률 외 다양한 콘텐츠의 강좌 개설 검토 중. - 농업 관련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 운영 과정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① 군민이 배우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및 농사법과 법률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		○
	② 지역 주민 가운데 강사를 발굴 및 활용	○				현재 강좌 개설 시 지역 주민 위주로 강사를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활동 가능한 강사가 없을 경우 타 지역 강사 섭외.
37	성냥공장 문화재생 사업					성냥공장의 최종목표는 관광플랫폼 조성이며, 성냥공장과 연계한 지역 관광지, 문화재, 식당 등 지역연계 관광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할 계획임 성냥 콘텐츠를 활용한 포토존 조성과 지역주민이 참여 하는 다양한 연극, 뮤지컬 등을 제작한 관광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불꽃놀이뿐 아니라 의성의 특산물과 문화자원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활 계획임
	① 지역의 관광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② 젊은 세대 유인책으로 사진 찍기 좋은 곳 조성 및 성냥공장 관련 뮤지컬, 동화, 성냥을 활용한 불꽃놀이 콘텐츠			○
46	하수처리시설 확대					권고의견 적극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 공사 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신호수 배치 등 공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① 도로, 인도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	○
52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					낙후된 점곡·옥산 일대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항공 물류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교통 편리성 개선을 위한 하이패스IC 설치할 계획임 · `23. 10.: 종합평가(AHP)자료 제출(의성군→국토부) · `24.1. ~ 3.: 종합평가 자문회의, 연결허가(국토부) 및 시설 공사 협약(한국도로공사) · `24. 4. ~ 25. 6.: 세부설계 및 제반용역 추진 하이패스IC 설치 시 접속도로(L=1.11km) 정비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음
	① 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하이패스IC 설치가 필요			○
	② IC 설치 공사와 동시에 주위 환경 개선 공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