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의성군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23년 11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주권재민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이행현황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주민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함.

또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직접민주주의 방식)하여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공약이행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의성군에서 매니페스토본부에 의뢰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함. 1, 2차 예비회의를 통하여 배심원 교육,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투표를 거쳐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매니페스토본부는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및 권고 의견을 의성군에 전달하고, 2024년 1월 ~ 2월 내에 심의 결과 공표와 배심원단 권고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함.

1. 회의 개요

회의명 : 민선 8기 공약이행현황점검을 위한 2023 의성군 주민배심원 회의

기간 : 2023년 10월 4일(수), 10월 16일(월), 10월 23일(월)

대상 : 의성군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주민

인원 : 주민배심원 30명

주최․주관 : 의성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내용 : 민선 8기 의성군 공약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10건),
공약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10건)

배심원 회의목적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치러졌던 ‘정초(定礎)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검증이 소홀하였음.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선자 인수위 및 위원회 활동이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민선 8기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선거공약 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과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천계획의 마련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승인 없는 일방적 파기나 수정은 헌법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임.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이며 공약을 중심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임.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임.

따라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실국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정안건 도출과 배심원단의 심의 및 승인, 공약실천계획서 주민공개 등의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음.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함.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 8기 공약이행현황에 대하여 평가하고 조정안건 심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주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주민배심원단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주민배심원단 논의 결과와 의성군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동안 의성군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나. 진행과정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	③ 2차 예비회의
지역, 성, 연령 고려 30명 선발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0명 위촉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0명 참석
8월 22일 ~ 9월 4일		10월 4일(수)		10월 16일(월)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	⑤ 권고안 고시	⇐	④ 3차 본회의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15명 참석
2024년 1월 ~ 2월 중		12월 중		10월 23일(월)

주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ARS를 통하여 1차 189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 선발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 : 10월 4일(수) 13:30~16:40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 : 10월 16일(월) 13:30~17:25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 : 10월 23일(월) 13:30~17:45

분임토의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분임별 공약이행 평가 : 공약의 장점,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전체회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승인)

공약이행 평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가. 전체 결과

공약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10건(승인 10건)

공약이행 평가: 10건(17개 개선 권고안 제시)

분임	구분	토 의 안 건	결과
1분임 (잘하는 분임)	심의	1. 항공물류, 항공정비 산업단지 조성 2.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갖춘 종사자 주거단지 조성	승인
		3. 군공항 관련 영내 주거복합 체육시설 조성	승인
	평가	4.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 추진	2개 권고안
		11. 관광문화단지(의성랜드) 조성	1개 권고안
2분임 (희망의성)	심의	8.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	승인
		16.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도시 육성	승인
	평가	19.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1개 권고안
		22.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개 권고안
3분임 (유아출산)	심의	28. 의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승인
		30. 은퇴자 활력마을 조성	승인
	평가	2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 권고안
		33.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2개 권고안
4분임 (의성농산물 사랑)	심의	32. 응급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확대운영	승인
		49. 의성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	승인
	평가	36. 학습·일·삶이 어우러진 행복 학습도시 조성	1개 권고안
		40. 성냥공장 문화재생 사업	3개 권고안
5분임 (산수유)	평가	50. 하수처리시설 확대	1개 권고안
	심의	54. 청년스타트업밸리 거점 조성	승인
		50. 청년복합문화센터 ‘러스틱메타플레이스’ 조성	승인
	평가	56.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	2개 권고안

나.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총 10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0개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 15(명)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기권
1분임 (잘하는 분임)	1	항공물류, 항공정비 산업단지 조성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갖춘 종사자 주거단지 조성 ※ 공약 통·폐합	13	2
1분임 (잘하는 분임)	2	군 공항 관련 영내 주거복합 체육시설 조성 ※ 공약 폐기	9	6
2분임 (희망의성)	3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 ※ 공약 폐기	12	3
2분임 (희망의성)	4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도시 육성 ※ 공약명 변경	13	2
3분임 (유아출산)	5	의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공약 예산 및 내용 변경	15	0
3분임 (유아출산)	6	은퇴자 활력마을 조성 ※ 공약명 변경	12	3
4분임 (의성농산물 사랑)	7	응급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확대 운영 ※ 공약 예산 및 내용 변경	15	0
4분임 (의성농산물 사랑)	8	의성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 ※ 공약 폐기	13	2
5분임 (산수유)	9	청년스타트업밸리 거점 조성 ※ 공약명 및 예산 변경	11	4
5분임 (산수유)	10	청년복합문화센터 ‘러스틱메타플레이스’ 조성 ※ 공약명 변경	13	2

다. 주요 공약사업 평가 (개선방안 제시)

평가 안건 10개에 대하여 분임별 토의를 거쳐 총 17개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합의로 승인되었음.

1분임 : 3개 권고안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 추진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빠른 이주 대책 완성을 위해 이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주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의성군이 빨리 제시해야 함.

자의로 이루어지는 이주가 아니므로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 줄 수 있는 설득과 대책이 필요하며, 주민 이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대안을 의성군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관광문화단지〔의성랜드〕조성

의성군의 고른 발전을 위해 현재 낙후된 동부나 중부쪽에 관광랜드 입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2분임 : 3개 권고안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이런 종류의 사업이 의성에는 처음이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만큼 확실한 차별화를 해야 하며, 체류형 사업 시설은 며칠씩 농장에 머무는 관광객이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기준을 완화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함.

현행 기준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워낙 방대해서 해당되는 농민을 별로 없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공모신청을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규모를 줄이고 면적 등 시행조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함.

3분임 : 4개 권고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을 한 곳의 마을만 하지 말고, 1~4리의 마을을 묶어서 공동으로 해서 큰 농기계나 소방차, 구급차 등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군에서 이런 유형의 사업을 제안할 때에는 주민들의 피드백이 무척 중요하므로, 사업 후에도 주민의견과 이야기를 들어서 사업관리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아기 출산 후 양육에 더 많은 돈이 들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는 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더 늘리거나 다른 지원이 더 필요함.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통합공항과 함께 대기업 유치로 교육여건과 거주환경이 좋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사를 오므로 환경을 개선해야 함 .

4분임 : 4개 권고안

학습․일․삶이 어우러진 행복학습도시 조성

서예와 음악, 생활요리 등 군민이 배우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 및 농사법과 법률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 가운데 강사를 발굴하는 등 다루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함.

성냥공장 문화재생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과 연계한 상품도 좋지만 성냥갑 모양 가로등과 성냥 모양 전등, 불꽃놀이 화약 등 산업과 연계해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성냥공장만으로는 관광객 유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의 관광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성냥공장에 대한 추억을 가진 세대는 나이든 세대이므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유인책으로 사진 찍기 좋은 곳 조성 및 성냥공장 관련 뮤지컬, 동화, 성냥을 활용한 불꽃놀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함.

5분임 : 3개 권고안

하수처리시설 확대

의성군에 고령자 등 노약자가 많은 상황에서 하수시설 공사장 현장에서 다칠 수 있으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할 때 도로나 인도에 노약자 등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공사를 해야 함.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

진입 방향 하이패스IC로는 이용에 한계가 있으며, 양방향을 설치해야 더 큰 이용 효과가 있으므로 시급하게 양뱡향 진출입이 가능한 하이패스IC 설치가 필요함.

IC 설치 공사와 동시에 주위 환경 개선 공사를 하여 더 큰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