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추진방향

□ 농가주택수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도모

□ 노후 농가주택 수리를 통한 농촌주택수리비지원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및주택구입등지원)

□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사업의 지원)

2026년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귀농인주택수리비지원	2	40,000	20,000	20,000

사업 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6. 1.  ～  11.

나. 지원대상자

□ 의성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의성군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의성군에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지 5년 이내 및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부부는 2명 중 1명만 지원)

□ 도내이동 귀농자 지원가능(동지역 → 읍·면지역)

＊‘기준일’ : 2026. 1. 1(2025. 12. 31.까지 전입완료)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夫婦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신고를 한지 5년이내’의 의미 : 2021. 1. 1이후 전입한 귀농자

＊‘만65세 이하’의 의미 : 1960. 1. 1이후 출생자

다. 지원제외대상

□ 의성군 전입 전 거주지가 의성군 이외의 농촌지역(읍·면 지역)인 경우

□ 귀농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단,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귀농 사전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신청 가능】

□ 동일한 지원사업을 기지원 받은 자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 농업 관련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타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수리와 무관한 가구, 비품류 구입 불가

라. 지원내용

□ 사업량 : 2개소

□ 사업비(1개소) : 총2천만원(보조 50% 자부담 50%, 최대 보조한도 1천만원)

＊ 총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은 추가 자부담으로 충당

마. 지원 대상사업

□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청사업(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 사업신청 불가)

□ 건축물대장 등록 및 등기가 완료된 농가주택

(임차주택 불가, 자가 혹은 배우자소유 주택만 지원가능)

□ 사업의 범위 : 주택 내부 및 외부 수리(비품구입 제외)

＊ 지붕, 보일러,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등 거주공간 정비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나. 사업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귀농귀촌팀(☎054-830-6726)

□ 읍 · 면 : 산업경제팀

다. 사업추진절차

농업기술센터	사업지침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사업추진점검 및 사후관리 총괄

읍․면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지도․점검 사업완료확인, 사업비청구서류 송부, 사후관리

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집행등록·이체실행, 사업비청구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신청기간 : 2026. 1. 30.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비지원계획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농가주택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일반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1부(주택 소유권 확인 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관련 교육 이수증,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등)

∙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마. 대상자 추천

□ 읍․면장은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가주택 여부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농가주택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송부

□ 읍․면장은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

※ 제외대상 : 농업외의 다른 직업이 있는 자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여건에 맞는 주택수리 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전문시공업체와 사전 협의하고, 시설, 공사의 경우 자가 시공은 금지되며,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에 따라 시공

2) 세부추진요령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장

및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지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을 청구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시설·장비구입시 중고제품은 사용불가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3) 사업비 집행

□ 읍․면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후 관련증빙서류【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사본,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산출내역서(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공사 전·중·후 사진, 하자보수보증서(또는 증권), 점검결과, 관리카드】등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송부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완료 관련서류를 확인후 보조금을 지급

사. 사후관리

□ 보조금이 지원된 농가주택은 5년간 사후관리

□ 읍면장은 년 1회 이상 현지확인 점검

- 현지확인결과 지원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보조금 회수대상자 명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 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

행정사항

□ 신청서류 및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제출 : 2026. 1. 30.까지

(사업량이 남을 경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 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명 (신청인포함)
	귀농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분야 (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기타시설 ∙밭 : ㎡, ∙농기계 : , ∙기타장비
	직업 유무	유 / 무		사업자등록 유무 (자가 농산물 판매 통신판매업 제외)						유 / 무
신청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경상북도 의성군
	사 업 기 간	2026. . . ~ 2026. . .( 개월)
	사업비 (원)	계			보조금				자부담
본인은 사업신청 관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내역(산출내역 또는 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농가주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8. (선택) 농업 교육이수증,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GAP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일자
	거주자현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사업계획	대상주택	경상북도 의성군
	사업기간	착수일~완공예정일( 년 월 일 ~ 월 일)
	사업개요	*농가주택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농가주택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붙임 : 산출내역서 또는 견적서 1부

이상과 같이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202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내역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 고

※ 세부사업내역은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읍․면

□ 소 유 자 :                    (연락처 :                 )

□ 현거주자 :           외     명(연락처 :                 )

□ 확 인 내 용

□ 상기 농가주택은  20  년  월  일 ㅇㅇㅇ(이)가 소유자인 ㅇㅇㅇ(으)로 부터 ○○○천원에 구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확 인 자 :  (직)                    (성명)             (인)

□□면장 (직인)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마을 화합 및 기여 실적

사업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영농분야
구 분	행사명	행사일시	주요내용			기타
참여 실적	000리 마을대잔치		마을 대청소 및 화합한마당 잔치 행사			예시
위와 같이 마을화합 및 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의성군 읍면 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서명 또는 인) 의성군 읍면 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서명 또는 인)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마을공동행사: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마을 리더가 주도하여 마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봉사활동, 대청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 요청 * 확인자 : 귀농인의 행사 참여를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 등 행사 주최 대표(2인 이상)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 신청인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1. 귀농 인원수 (2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ㆍA : 20점 ㆍB : 15점 ㆍC : 10점 ㆍD : 5점	A : 이주 가족인원이 본인포함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본인포함 3명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본인포함 2명인 경우 D : 본인 1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평가
2. 세대주 연령 (10점)	세대주 연령	ㆍA : 10점 ㆍB : 8점 ㆍC : 6점 ㆍD : 4점	A : 만35세 이하 B : 만36 ~ 45세 C : 만46 ~ 55세 D : 만56 ~ 65세
3. 귀농영농 정착기간 (10점)	전입 후 실영농종사 기간	ㆍA : 10점 ㆍB : 8점 ㆍC : 6점 ㆍD : 4점 ㆍE : 2점	A : 48개월 초과 ~ 60개월 B : 36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C : 24개월 초과 ~ 36개월 이하 D : 12개월 초과 ~ 24개월 이하 E : 12개월 이하 ※ 농업경영체등록일 기준
4. 교육이수 (10점)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ㆍA : 10점 ㆍB : 8점 ㆍC : 6점 ㆍD : 4점 ㆍE : 2점	A : 200시간 초과 B : 151~200시간 C : 101~150시간 D : 51~100시간 E : 50시간 이하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인정(최대 40시간)
5. 영농규모 (15점)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	ㆍA : 15점 ㆍB : 13점 ㆍC : 11점 ㆍD : 9점	A : 농지면적 1.0ha 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 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 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 미만
6. 사업계획 적정성 (10점)	사업계획성, 사업추진 의지 등	ㆍA : 10점 ㆍB : 8점 ㆍC : 6점 ㆍD : 4점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사업계획성, 추진기반, 개인역량 및 의지
7. 주택 노후도 (15점)	건축물 축조연도	ㆍA : 15점 ㆍB : 13점 ㆍC : 11점 ㆍD : 9점	A: 2001년 이후 B: 2000년 이전 C: 1990년 이전 D: 1980년 이전
8. 주민화합 및기여도(10점)	귀농후 마을주민 화합 및 마을 기여도 10점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서식 제출) - A : 10점 (연 5회 이상), B : 7점 (연 4회~2회), C : 3점 (연 1회 이하)
총 점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 선정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청구내역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식)	사 업 비(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2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지급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 점검결과

귀농인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현 거주자 현황
추 진 실 적	대상농가주택	의성군 읍․면 길(로)
	수리기간	2026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주 택 수리내용	계 획			실 적		진도(%)
	소요사업비 (원)	계	보 조			자부담	비고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현지방문 점검을 통해 202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 사진대지(공종별) 각 1부.

2026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 ○ 읍 ･ 면 장(직인)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02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 사진대지
대상자명
장 소	의성군 읍·면 길(로)
세부공정	※ 수리 공정별 각각 작성
수리전
수리중
수리후

[별지 제8호 서식]

202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 관리카드

일반현황		고유번호	2026 –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성별)	(남·여)
	한자 :
귀농 후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이메일		홈페이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			농업시설 : 동(㎡)			가축사육 (두)
		계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영농현장 방문상황

방문일시	방문공무원	대 화 내 용	비 고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

< 뒷 면 >

사 업 명	202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월 일
사업위치	의성군 읍·면 길(로)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 업 량
지원내역 (원)	계	보 조		자부담
완 공 사 진
“사진첨부” - 주요 주택수리비지원시설의 전·중·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