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추진방향

□ 귀농 초기 농기계, 저온저장고 등 영농기반조성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유도

근거법령

□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사업의 지원)

2026년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농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	10	200,000	100,000	100,000

사업 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6. 1.  ～  11.

나. 지원대상자

□  의성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의성군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의성군에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지 5년 이내 및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부부는 2명 중 1명만 지원)

□ 도내이동 귀농자 지원가능(동지역 → 읍·면지역)

＊‘기준일’ : 2026. 1. 1(2025. 12. 31.까지 전입완료)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夫婦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신고한지 5년 이내 인자’의 의미 : 2021. 1. 1이후 전입한 귀농자

＊‘만65세 이하’의 의미 : 1960. 1. 1이후 출생자

다. 지원제외대상

□ 귀농전 주민등록지가 농어촌지역인 경우

□ 귀농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단,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귀농 사전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신청 가능】

□ 농업 관련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가 농산물 통신판매사업자 제외)

□ 2026년 보조사업 선정분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2023. 1. 1. 이후)

의성군 농업 관련 보조금을 5백만 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단, 귀농인주택수리비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 타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기 지원받은 농가 및 귀농정착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의성군 관외 지역에 사업소재지가 있는 경우

라. 지원내용

□ 사업량 : 10개소

□ 사업비(1개소) : 총2천만원(보조 50% 자부담 50%, 보조 한도 최대 1천만원)

＊ 총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은 추가 자부담으로 충당

마. 지원 대상사업

□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청사업(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 사업신청 불가)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신축,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나. 사업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귀농귀촌팀(☎054-830-6726)

□ 읍 · 면 : 산업경제팀

다. 사업추진절차

농업기술센터	사업지침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사업추진점검 및 사후관리 총괄

읍․면	신청서 접수·제출, 사업추진지도, 사업완료확인, 사업비청구서류 송부, 사후관리

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집행등록·이체실행, 사업비청구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신청기간 : 2026. 1. 30.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1∼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농업외의 타직업 있는자,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신축, 버섯재배사,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 부동산 관련 시설이 사업대상일

경우는 본인 소유 건물, 토지에 한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GAP인증서, 친환경농업인증서,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등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 선정

마. 사업시행

□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평가기준표에 의거 적격자를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장 및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지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시설, 공사의 경우 자가 시공은 금지되며,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공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중고농기계 제외)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기    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기종의 세액은 사업비에서 제외

□ 부동산관련 보조금 투입시 사업추진 요령

- 보조사업자는 저온저장고, 버섯 재배사, 하우스 등 부동산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허가를 받지 못한데 따른 사업중단, 사업포기의 책임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반환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음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등기서류에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시설·장비구입시 중고제품 구입불가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하되 동일한 군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그 단가를 초과할수 없음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세 환급금을 동일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바. 사업비 집행

□ 읍․면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후 관련증빙서류(청구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점검결과, 사진대지, 관리카드, 계약서 등)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송부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완료 관련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사. 사후관리

□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 사후관리기간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부동산 및 부동산 종물 : 10년

- 부동산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류 : 5년

□ 읍면장은 반기별 1회 이상 현지확인 점검

- 현지확인결과 지원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보조금 회수대상자 명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영농기반조성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

행정사항

□ 사업신청자 명단 제출(신청서류 포함): 2026. 1. 30.까지

(사업량이 남을 경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전 화 번 호
	귀농전 주소							전입가족			명 (신청인포함)
	귀농후 주소							귀농일자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기타시설 ∙밭 : ㎡, ∙농기계 : , ∙기타장비
	직업 유무		유 / 무		사업자등록 유무 (자가 농산물 판매 통신판매업 제외)						유 / 무
신청내용	사업내용		∙ ∙
	사업 대상지		경상북도 의성군
	사 업 기 간		2026. . . ~ 2026. . .
	사업비 (원)		계				보 조(1천만원)			자부담
							10,000,000
본인은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 신청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제출서류		세부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첨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기계, 장비류 구입 시 제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선택) 농업 교육이수증,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GAP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 계획서

1. 현 황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	…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	계
	/	/	/	/	/	/	/	/
농업용 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	…	…
기타사항

2.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2026년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

나.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보 조	자부담
계
농기계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가격집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다. 자부담금 조달계획 :

라.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과정개발 저온저장고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마. 향후 영농 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특용작물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바.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 신청인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1. 귀농 인원수 (2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ㆍA : 20점 ㆍB : 15점 ㆍC : 10점 ㆍD : 5점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평가
2. 세대주 연령 (10점)	세대주 연령	ㆍA : 10점 ㆍB : 8점 ㆍC : 6점 ㆍD : 4점	A : 만35세 이하 B : 만36 ~ 45세 C : 만46 ~ 55세 D : 만56 ~ 65세
3. 귀농 영농정착기간 (10점)	전입 후 실영농종사 기간	ㆍA : 10점 ㆍB : 8점 ㆍC : 6점 ㆍD : 4점 ㆍE : 2점	A : 48개월 초과 ~ 60개월 B : 36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C : 24개월 초과 ~ 36개월 이하 D : 12개월 초과 ~ 24개월 이하 E : 12개월 이하 ※ 농업경영체등록일 기준
4. 교육이수 (10점)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ㆍA : 10점 ㆍB : 8점 ㆍC : 6점 ㆍD : 4점 ㆍE : 2점	A : 200시간 초과 B : 151~200시간 C : 101~150시간 D : 51~100시간 E : 50시간 이하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인정(최대 40시간)
5. 영농규모 (15점)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	ㆍA : 15점 ㆍB : 13점 ㆍC : 11점 ㆍD : 9점	A : 농지면적 1.0ha 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 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 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 미만
6. 사업계획적정성 (20점)	재배기술·지역의 적합성 및 생산·판매 계획	ㆍA : 20점 ㆍB : 15점 ㆍC : 10점 ㆍD : 5점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사업계획성, 추진기반, 개인역량 및 의지
7.농산물 인증(5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인증을 받은 경우 5점(중복 가점없음)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8.주민화합 및 기여도(10점)	귀농후 마을주민 화합 및 마을 기여도 10점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서식 제출) - A : 10점 (연 5회 이상), B : 7점 (연 4회~2회), C : 3점 (연 1회 이하)
총 점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 선정

[별지 제4호 서식]

마을 화합 및 기여 실적

사업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영농분야
구 분	행사명	행사일시	주요내용			기타
참여 실적	000리 마을대잔치		마을 대청소 및 화합한마당 잔치 행사			예시
위와 같이 마을화합 및 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의성군 읍면 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서명 또는 인) 의성군 읍면 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서명 또는 인)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마을공동행사: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마을 리더가 주도하여 마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봉사활동, 대청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 요청 * 확인자 : 귀농인의 행사 참여를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 등 행사 주최 대표(2인 이상)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2026년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일반현황		고유번호	2026 -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귀농 후 주소		연락처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e-mail		홈페이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			농업시설 : 동(㎡)			가축사육 (두)
		계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현지검검 결과

점검일시	점검공무원	점 검 내 역	비 고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뒷면]

사 업 명	2026년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월 일
사업위치	의성군 읍·면 길(로)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 업 량
지원내역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 진 대 지
“사진첨부”

(참고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②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오른쪽상단 로그인 누르기

2.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주민번호를 적고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누르기)

3. 사이버 민원센터 [자격득실확인서] 누르기

4. 프린트발급 누른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