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도시민에게 귀농귀촌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전입세대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9조(사업 지원)

□ 2026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액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50	30,000	600(2인 가구 기준)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의성군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의성군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인 세대주(부부는 2명 중 1명만 지원)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 신청 가능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귀농귀촌인 정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준용

* 농촌․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 업 량 : 50가구

- 사 업 비 : 30,000천원(군비 100%)

- 지 원 액 : 400천원/1인, 600천원/2인, 800천원/3인, 1,000천원/4인 이상

□ 대상사업 : 이사 관련 비용

□ 지원제외 대상

- 의성군 전입 전 거주지가 의성군 이외의 농촌지역(읍면 지역)인 경우

- 의성군 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 사업 추진체계

□ 신    청 :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읍·면 사무소

□ 기    간 :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방    법 : 지원대상자는 이사 완료 후 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이장 날인 거주확인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읍면에서는 이사비용 청구서류 접수 후 매월 말에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송부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후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 익월 초 지급

【양식 1】

귀농·귀촌인 이사비용지원 청구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입전 주 소
전입후 주 소
현황	의성군 전입일자	전입 전 주소 1년 거주	가족(배우자)전입여부
	□ 1년이상 / □ 1년미만	□ 여 / □ 미혼
농지대장(농업경영체) 유무	직업 유무	사업자등록 여부	체납여부 (지방세·세외수입)
□ 유 / □ 무	□ 유 / □ 무	□ 여 / □ 부	□ 여 / □ 부
지 원 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 금 주 :
계좌번호 :
청 구 액	금		원(이사 관련 비용)
본인은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신청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이사비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읍·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제 출 서 류	1.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이사 증빙자료(거주확인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귀농인의 경우)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사업대상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신청서와 제출서류 기재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입일자, 연락처, 건강보험가입자구분, 농업경영체등록일자 등) ○ 수집방법: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처리 사용자 정보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9조 - 보유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식 2】

거 주 확 인 서

□ 거주자 현황(세대주)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가족수 :     명 (본인, 배우자, 자녀, 기타)

□ 확인내용

○ 상기인은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상기 주소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마을 이장 (성명)            (인)

○○ 읍․면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