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의성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Ⅰ. 의성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 0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주소와 우리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웹 사이트의 정보
    • 이용자의 웹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다른 곳에 제출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02.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이메일 또는 웹 서식 등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 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 습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 04. 링크사이트, 웹페이지
  • 의성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취득
  • 의성군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의성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방침

• 0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파일관리에 관한 사항
  • 우리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의성군 보유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대장(아래사이트링크)
    (http://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List.do?searchInsttCode=5150000)

  • 우리 군은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군은 보유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02. 개인 정보 파일의 문의
  • 의성군 개인정보보호 파일에 관한 문의는 개인정보호파일관리대장에 기재된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사이트링크)

    ※ 의성군 보유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대장(아래사이트링크)
    (https://www.usc.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subsidiary/subsidiary_infor/)

• 0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의성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관련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04.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청구권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열람은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력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05. 개인정보파일의 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개인정보 정정·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06. 개인정보파일 열람, 정정·삭제 청구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 (아래사이트링크)
    (http://www.privacy.go.kr/wcp/dcl/per/pernalInfo.do)

  




• 07.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확인
    •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된 내용 완전삭제

    • 출력물
      • 폐· 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
• 08.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우리 군에서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09.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 우리 군은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우리 군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고 처리 절차 안내

• 0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 우리 군은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개인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성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및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책임관 : 의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환
      • 전화번호 : 054) 830-6340
      • Fax : 054) 830-6349
    • 개인정보처리자 : 의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김진연
      • 전화번호 : 054) 830-6072
      • Fax : 054) 830-6349
    • 주소 : 우)769-70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후죽리 509-2) 의성군청
  • 우리 군에서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가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02. 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이용시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민원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privacy.kisa.or.kr/kor/center/center03.jsp)

    • 의성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시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 의성군 종합민원실

• 03.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 절차
  •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사전예방활동
      •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 개인정보화일의 중요 필드 암호화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침해사고 발생시 사고 조사반 가동
      • 해당 시스템의 물리적 보안 조치
      • 사실 확인 및 사고 조사
      •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 촉구 및 조치
      • 행정안전부 보고



• 04. 권익침해 구제방법(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해결을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사고 및 상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 118번(ARS 내선 2번)
    • 팩스 : 02-405-4789
    • 전자우편 : privacy@kisa.or.kr
    • 우편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쳐타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