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장사업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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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무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2008년 5월26일부터 시행
- 용어정의 변경
  - 화장장·화장시설
  - 납골·봉안
- 자연장 제도 도입
  - 묘지 및 봉안시설 등의 무분별한 설치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 도입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
  -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자는 관할 시장 등에 신고토록 하고, 그 외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조성
  -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
  - 화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과의 민원 등으로 지자체 시설 확충 미흡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차등부과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 사설장사시설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
  - 서설묘지·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장례절차

매장, 화장, 개장 신고

매장신고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신고
화장신고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신고
  ※ 사망진단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시설에 신고
개장신고
-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각각 신고

묘지설치 방법

묘지설치방법
구분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종중ㆍ문중 묘지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이하	100㎡이하	1,000㎡이하
설치방법	묘지설치 후 30일이내신고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사용승락서 개인묘지 설치신고서의 작성 개인묘지 설치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개별 문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 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 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가족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설치공사 완료확인후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증 교부	구비서류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개별 문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중, 문중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10일 이내에 종중, 문중묘지 설치 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종중, 문중 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묘지설치방법
구분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묘지
설치제한 지역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참조
분묘의 설치기간	공설묘지 및 개인 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 원칙임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신청 가능, 최장 60년.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 가능 2001년 1월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위반시 행정처분	1.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2.설치 제한 지역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3.설치신고·허가 위반시 : 개인묘지의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족, 종중·문중묘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묘지의 사전매매 위반시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관청	해당 묘지를 설치할 지역의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

화장시설 이용방법
- 화장이란
  -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함을 말한다. 화장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전통 장사제도로써 환경적 측면, 위생적 측면 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 화장시설 이용방법
  -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예약을 필히 하여야 하고 사망진단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시설의 접수실에 비치된 시체·유골 화장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 확인서
- 화장시 유의할 점
  - 환경오염 기준강화,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화장시설내 조화 반입과 고인의 유품 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유품등을 소각할 수 있는 별도의 소각장이 없다.
  -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강등에 뿌려서는 안 되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화장시설 내에 뿌릴 수 있는 시설(유택동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 화장을 할 때 관 속에는 화학섬유제품,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안 된다.

봉안시설 이용 및 설치방법
봉안시설은 개인, 가족, 중종·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의해 설치될 수 있으나 본 책자에서는 개인, 가족, 중종ㆍ문중에 의한 설치만을 다룸

봉안시설 이용 및 설치방법
구분	가족, 중종ㆍ 문중봉안당	봉안묘(탑ㆍ담)
구분	가족, 중종ㆍ 문중봉안당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정의	100㎡이하	10㎡이하	30㎡이하	100㎡이하
설치기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설치방법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설치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관할관청	관할 시·군·구	관할 시·군·구	관할 시·군·구	관할 시·군·구

자연장(自然葬) 이용 및 조성방법

“자연장”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장지” 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유족이 원할 경우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써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이어야 하며,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다.
또한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데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mc2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다

자연장지의조성
구분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
조성 방법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신고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설치 기준	100㎡미만	2,000㎡이하	30,000㎡이하	100,000㎡이하
구비 서류	구비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 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구비서류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서 작성 10일 이내에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조성공사 완료 확인 후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증 교부	구비서류 종교단체등록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서 작성 30일 이내에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조성공사 완료 확인 후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증 교부	구비서류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자연장지조성 및 공정 계획서, 자연장지 안의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포함) 법인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서 작성 30일 이내에 법인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통지문발송 조성공사 완료 확인 후 법인자연장지 조성허가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