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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 사업 개요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활(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자) 선정자
- 참여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상담 및 신청 → 소득, 재산 조사 후 군수가 참여 결정
- 사업 모형 :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
- 자활 급여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 받는 월 급여
- 사업모형에 따라 일 19,000원~29,000원, 주·월차수당, 실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퇴직금 없음, 수급자는 산재보험만 가입)
- 자활장려금 지급
- 보충급여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근로유지형, 자활급여특례자 제외)
- 산출 방법 : 자활근로소득 X 3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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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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