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통합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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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사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6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224,308원 증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일반재산
- 환산율 : 4.17%
- 대상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 승용차(2000cc미만의 장애인자동차, 1600cc미만의 생업용 또는 차령10년 이상,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 불가능한차), 이륜자동차(50이상-260cc 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생업용은 소득파악 철저
금융재산
- 환산율 : 6.26%
- 대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 ※ 생활준비금 300만원공제, 3년 이상 장기저축 (1통장 연간300만원, 3년900만원)
자동차
- 환산율 : 100%
- 대상
  - 승용, 승합, 이륜자동차 (일반재산 분류차량제외)
부채
- 대 상 : 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 공 제 : 용도에 관계없이 전액공제원칙, 공증인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
  (중소도시 4인 65,813천원)까지만 인정
부양의무자
- 범 위 : 수급권자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능력자 있음 : 수급선정제외,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부과, 부양능력없음 : 수급자선정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보육료,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영구임대아파트, 각종 감면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