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민방위 개요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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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활기찬경제 > 민방위정보 > 민방위 개요와 의무

민방위 개요와 의무

민방위의 창설 및 개념
- 민방위의 창설
  - 1975. 7. 25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 동년 8월22일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년 8월 26일 중앙과 지방에 민방위기구가 설치되고
  - 동년 9월22일 민방위대가 창설됨
- 민방위 개념 및 도입배경
  - 정 의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 구조 ·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 본 질
    - 주민 자위활동
      -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 주민의 생명 · 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 - 전쟁, 재해 ·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 재산보호 활동
      -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 비전투 장비 · 기구 사용
  - 민방위제도 도입 배경
    - 안보적 측면
      -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 · 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 · 경제 · 사회적 분열로 패망
    - 재해 ․ 재난 대응 측면
      - - 도시화 · 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 민방위와 유사개념
  - 삼국시대 - 부역제도
    - 남자 16-60세의 정남으로서 관청공사, 축성공사, 제방축조, 재난 복구 등 활동
  - 고려시대 - 익군제도
    - 군정이외의 일반 민호의 남자로서 군사훈련 후 귀농, 유사시는 출정, 정군, 숙위의 임무 수행
  - 조선시대 - 향약, 의병, 5가작통법
    - 향약 :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을 그 내용으로 하며 특히, 환난상휼은 재난수습을 위한 주민협동정신으로서 오늘의 민방위 정신의 근간이 됨
    - 의병 : 행주대첩, 7백의사의 항쟁 호국정신은 민방위 정신을 역사적으로 실천한 예
    - 5가작통법 :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 서로 도와 기근에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서 현재의 주민신고망의 효시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