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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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 행정서비스헌장제란?
    •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 1990년 캐나다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 1991년 영국서비스헌장(Civil Charter) → Service First(1998년)
      • 1992년 프랑스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1993년 미국고객서비스 기준(Custom Service Standards)
      • 1998. 6. 30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 - 대통령 훈령 제70호
  • 헌장제의 개념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배경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구조의 틀을 쇄신
    • 서비스 제공방식을 주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선택권자인 고객중심으로 전환
    • 규제와 절차중심에서 고객과 결과중심으로 전환
    •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원하는 주민의 기대충족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 모든 주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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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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