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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세목별 안내

지방세 종류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대가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면서 각종 사회기반시설 확보와 주민복지증진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구조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군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목적세

과세대상과 세율


세목별	과 세 대 상	세 율
취득세	토지·건축물, 선박 광업권·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지목변경 과점주주 등	일반재산 2% 사치성재산 10%(조례에의해 50%경감)
등록세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 및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부동산 : 2% 차량 : 5% 기타:정액,정율세
면허세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1～5종으로 정한 것	읍면지역 : 3,000～18,000 동지역 : 5,000～30,000
레저세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경마·경정·경륜·소싸움)	발매금액의 10%
지역개발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발전용수 10㎥당 3원(도세조례) 음용수 ㎥당200원 온천수 ㎥당100원 기타 지하수 ㎥당 20원 지하자원 : 광물 가액의 0.5% 발전량 1kwh당 0.5원
공동시설세	건축물 선박	0.03% ～ 0.13% 화재위험건축물 2배 중과
지방교육세	등록세액, 레저세액, 주민세균등할세액, 재산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등록세액의 20% 재산액의 2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 균등할주민세액 의 10% 담배소비세액의 50% 레저세액의 60%
주민세	균등할 : 개인, 법인사업자 재산분 : 330㎡초과 사업소	균등할(개인) : 시군별 조례로 10,000원 이하로 정하는 금액 균등할(개인사업자) : 5만원 균등할(법인) : 5～50만원 재산분 : 1㎡당 250원
재산세	토지·주택·건축물 선박, 항공기	나대지 : 0.2～0.5% 사업용토지 : 0.2～0.4% 농지·공장용지 : 0.07~0.2% 주택 : 0.1～0.4% 사업용건물 : 0.25% 사치성재산 : 4%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승용차 :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상이 기타 : 정액세
주행세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교통세액의 26%
담배소비세	담배	흡연용담배 1종~4종궐렬 20개비 641원~1,150원 등
도축세	소, 돼지의 도살	소, 돼지 시가의 1%
도시계획세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제외) 건축물	토지, 건축물 가액의 0.15%
지방소득세	소득분 : 법인세, 소득세 종업원수가 50인 초과 사업소	소득분 : 소득세, 법인세액의 10% 종업원할 : 급여총액의 0.5%

※ 사치성재산의 범위 고급오락장중 룸싸롱 및 요정의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10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월별	일자	세 목 별	납 세 의 무 자	비 고
매월	5	도축세 신고납부기한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
	10	레저세 신고납부기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주민세 특별징수분 신고납입기한	소득세 납세자
	말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	주행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세 납세의무자
	〃	지역개발세 신고납부기한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생산하는 채광자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1월	16～31	면허세 납부	각종 면허를 받은 자
	3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31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법인세 납세의무자	9월말 결산법인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분할 신고납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4월	30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법인세 납세의무자	12월말 결산법인
5월	31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와 동시
6월	1	재산세, 자동차세(1기분) 과세기준일
6월	16～30	자동차세(1기분)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7월	1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
	31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사업소를 둔 사업주
	16～31	재산세 납부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소유자	주택분1/2
	31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법인세 납세의무자	3월말 결산법인
8월	1	주민세(균등할) 과세기준일
8월	16～31	균등할 주민세 납부	주소를 둔 개인 사무소,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9월	30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신고납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9월	16～30	재산세 납부	토지·주택 소유자	주택분1/2, 토지
10월	31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법인세 납세의무자	6월말 결산법인
12월	1	자동차세(2기분) 과세기준일
12월	16～31	자동차세(2기분) 납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